법령 노인복지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7.14 선고 2017구합282 판결
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고,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